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대책…면허 갱신 등 주기 5 → 3년 단축

노인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면허 관리 강화 대상을 줄였지만 노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심하다. 또 택시운전사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제외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경찰청이 서울 중구 삼성화재 사옥에서 개최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조우종 경찰청 면허계장은 “75세 이상 승용차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3596건에서 4년 만에 2만 3063건으로 69.6%(9467건)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운전자 사고에서 사망한 사람도 605명에서 815명으로 약 34.7%(210명)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은 65세가 넘은 운전자가 5년에 한 번씩만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노인의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해 주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 참여율은 0.1%에 불과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2020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은 노인의 경우 차의 속도나 거리를 예측하고 주의력 등을 평가하는 인지기능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에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0.6%(165명)나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도훈 노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개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75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현재도 시각, 청각 등 여러 지각, 감각 중 하나만 부족하면 적성검사에서 떨어뜨리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건강 상태에 따라 장거리 운행이나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욱(75)씨는 “갑자기 노인들의 면허 기준을 강화한다니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경찰의 개정안에 손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의원입법이 힘들다고 보고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8월 정희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고령층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고령자 택시 기사에 대해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현재 전체 기사의 41%가 60세를 넘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평균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고령 기사의 면허 갱신 기간 단축에 반대하며 다른 방식의 사고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