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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곳에 검증 관리소장 시범 파견

‘난방비 0원’과 입주자대표의 부정부패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서울시가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입주자대표회에 참여하도록 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비리·갈등 등이 잦은 민간아파트 2곳 정도에 SH공사 등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 위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아파트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며, 기존 관리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 등이 선행 조건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 불신이 심각한 단지에 공공 관리소장을 1∼2년 투입해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선출직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명예감사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도 확대한다. 지난해 23개 단지에 시범 적용한 결과 온라인 투표율은 51%로 기존 서면투표율 10∼20%의 3배 수준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시내 전체 아파트의 25% 수준인 900개 단지로, 2019년 이후 모든 단지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담합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노원구와 양천구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아파트 공사를 자문, 관리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이익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