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와 폭스바겐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폭스바겐 측의 반박 의견을 받은 뒤 오는 9월께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 의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 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폭스바겐 측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이 그대로 확정되면 폭스바겐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