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입력 2016-06-30 14:41
수정 2016-06-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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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기간을보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유족의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2년 넘게 지난 지금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 지휘라인의 누가 법적으로 처벌됐는가, 진상규명이 여한이 없이 실시됐는가” 하고 물었다.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세월호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촉구 범국민 서명’(18만7천844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14만9천173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위한 범국민 서명’(39만9천293명) 등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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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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