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시세 10%대’ 상가 분양…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방위 조사

퇴직자에 ‘시세 10%대’ 상가 분양…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방위 조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28 01:10
수정 2016-06-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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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피아’ 수사 확대

서울메트로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민간 위탁, 상가 임대 등 사업 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부대사업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출신 직원에게 과도한 임금을 주고 역내 상가 임대 때 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이 공개한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은성PSD를 포함해 하청업체에 채용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총 407명이며 이 중 18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산하 역·유실물센터 운영업체인 휴메트로(현재 파인서브웨이)의 경우 2008년 서울메트로 출신 45명의 임금으로 3년간 57억 9000만원을 책정했다. 휴메트로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44명의 임금은 3년간 30억원이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02년 희망퇴직자들에게 지하철 개별상가 43개 동을 최대 시세의 10% 선으로 15년간 임대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2억원에 상가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팔거나 매달 약 25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서울메트로는 “희망퇴직자에게 43개 동을 계약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02년 이후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 임대료를 올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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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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