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이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선넷이 공직선거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자신들이 총선 기간 온라인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일 뿐 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