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안 따지고 억대 연봉…지자체 SPC ‘혈세로 잔치’

성과 안 따지고 억대 연봉…지자체 SPC ‘혈세로 잔치’

입력 2016-06-10 08:25
수정 2016-06-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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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적자 무관하게 회사대표는 월 1천만원 꼬박꼬박

인천시의회, 수사 의뢰·조례 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13개 SPC 중 대표자가 무보수로 일하는 4곳을 제외한 9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이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을 맡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1억4천2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오케이센터개발㈜ 1억3천5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1억3천200만원, 미단시티개발㈜ 1억3천만원 등으로 1억원을 훌쩍 넘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시가 구상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려고 세워졌다.

문제는 직원 채용과 임금체계를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회사 설립을 주도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고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로봇랜드㈜의 대표 연봉은 1억1천825만원이다.

SPC는 총액인건비 관리체계가 없어 경영진 임금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SPC 사이에 편차도 크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SPC 대표 자리가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시장 측근이나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낙하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회사 사정과 사업 추진 성과와 관계없이 고액연봉만 챙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각 SPC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임원들의 내년도 연봉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SPC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여온 SPC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다수 적발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명절 때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420만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사서 나눠 갖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조사비로 1억2천만원을 지출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이 지분을 가진 송도아메리칸타운은 대표이사 연봉을 1억3천만원으로 책정하고 9천700억원대 사업을 하면서도 이사회 없이 운영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의회 SPC 조사특위는 14일께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의혹이 있는 5개 SPC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제홍 시의원(부평구 제2선거구·새누리당)은 “지자체 SPC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임직원들도 지방공무원 임금수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SPC가 1년에 한번씩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하는 SPC 설치·운영 조례를 올해 하반기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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