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에 교육부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이공계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대학들과 최근 회의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역시 병역특례 존치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와도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날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현역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2023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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