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가 행정·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ㆍ교사 선언자 3만 4천89명 일동’ 명의의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공무원·교사에게 성과주의가 확대하면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덕목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성과 평가를 빙자한 맹목적 충성만 강요된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덧씌우겠다는 정권의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여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상호 약탈식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