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고대 등 4개 사립 로스쿨은 동결…국립대 로스쿨은 5년간 동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성균관대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모두 5년간 등록금을동결한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 로스쿨 4곳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로스쿨 10곳 모두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대 로스쿨은 연간 평균 등록금이 1천만원 수준이다.

11개 사립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14.69% 인하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는 15%, 건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별 등록금 인하액은 2015년 대비 많게는 328만4천원(성균관대)부터 적게는 197만원(건국대) 수준이다. 평균 인하액은 283만8천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등록금이 2천180만원으로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는 이번 인하로 등록금이 1천8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립 로스쿨 중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는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천74만원, 2천47만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천871만원, 1천600만원이다.

등록금 인하 후 11개 사립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천643만원, 동결한 4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천898만원이다.

일부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하한 것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천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3배 수준이다.

법학과 4년을 다니면 2천400여만원의 학비가 들지만, 로스쿨을 3년간 다니면 5천700여만원을 순수 등록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두고 ‘돈스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한편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하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