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근절’ 서울 대부업체 오늘부터 집중점검

‘불법추심 근절’ 서울 대부업체 오늘부터 집중점검

입력 2016-05-09 08:37
수정 2016-05-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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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일부터 31일까지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와 각 구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곳과 민원 다발업체 24곳을 찾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불법 채권추심,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살핀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점검 기간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확인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 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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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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