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율 보완되면 적용 가능…보안의식이 더 중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시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방호에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생체인식을 도입하려면 오류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지문, 안면, 홍채 정보 등을 인식하는 생체인식을 청사방호에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며 “자꾸 오류가 나면 쓸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생체인식 시스템을 시험했으나 안정성이 떨어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또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며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법안과 세무조사 일원화법안을 꼽으며, 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두 법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국민과 기업에) 문제가 된다”면서 “여야간에 쟁점이 없기에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이 제기된 서울시 입법보조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지위·신분과 충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이 허용돼 있는데 개인 유급보좌관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인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같은 지원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