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중병 앓고 있어…불평등 심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난 등으로 1년에 약 10만명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전쟁상황에 빗대면서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학회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 주거난으로 ‘주거 난민’이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이는 전쟁 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후퇴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주거 난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주거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라며 “뉴욕과 달리 서울 시장에게는 인상률을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청년 주택·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화마처럼 할퀴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계부채1천200조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수저·은수저론’, ‘헬조선’ 등이 유행하는 지금처럼 자조가 깊었던 시대는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헌법 119조2항을 말하며 민주주의와 경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높은 실업률과 노인 빈곤율, 중산층 축소 등 문제가 모두 민주주의 쇠퇴와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사회 전반에 권위적 문화가 가득하면 창조경제도 꽃필 수 없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7년 이후 서양 못지않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췄지만, 시민의 관심이 멀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가 앞장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