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환경 점검…민관 합동 아동보호전담기구도 발족

경기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근 5년간 보호 관리하다 사례를 종결한 아동들의 안전을 다시 확인한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아동보호 전담기구도 이달 말 발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1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근 5년간 사례 관리를 종결한 7천4건 중 1∼15세(중학교 3학년) 연령대 아동 사례 2천483건을 점검한다. 시설 입소 아동 등 객관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 4천5천21건은 제외했다.

이는 계모의 학대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평택 ‘신원영’ 군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영군은 2013년 겨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회초리 자국이 지역아동센터 직원에게 발견되고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영군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고 부모와 상담하면서 원영군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모가 방문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30일 사례관리가 종결됐다.

결국 원영군은 욕실에 감금돼 학대를 당한 끝에 지난달 2일 숨졌다.

경기도는 재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찾아내 안전한 보호망 아래 관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시군, 교육청, 경찰과 협력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의 집을 찾아가 이들의 안전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내 75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 2만1천804명을 센터장이 일대일로 만나 상담하면서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키우는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계, 법조계와 ‘민관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이달 말 발족할 계획이다.

이웃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올바른 자녀 훈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민방위 교육 시 1∼4년차 40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동영상 홍보를 하기로 했다.

오는 29일에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아동대상 성폭력 실태와 정책 현황,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여성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