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주민 796명 명의 무단 도용…전 민노당 총선 출마자 구속, 3명 입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가 허위서명으로 얼룩진 데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과정에서도 허위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진행된 주민투표 서명부에 합천 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이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합천 주민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강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강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김모(21·여)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강 씨 제자로 지난해 5월 16일과 6월 6일 두 차례 허위서명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요청 수임인으로 등록된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합천의 한 아동센터에서 본인 동의 없이 661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허위 서명에 사용한 인적사항은 합천지역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100만 명 서명운동’에 사용된 것이다.

강 씨는 서명부 100장, 1천500명의 인적사항을 복사해 사용했다.

특히 강 씨는 허위서명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펜과 필적을 사용해 이름과 주소를 적는 등 치밀하게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이 입건된 김 씨 등 대학생 3명은 강 씨가 서명부 위조를 하고 있을 때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강 씨를 도와 135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허위서명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남도에서 허위서명으로 의심된다고 고발한 1천957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요청 수임인 7천337명의 필적을 일일이 분석 대조해 강 씨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조한 이유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주민투표가 잘 처리돼야 이후에 주민소환도 잘 처리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합천농민회 회원으로 합천민주행동 대표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18대 총선 의령ㆍ합천 지역구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8일 경남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대표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명부 허위서명을 지시하거나 공모자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