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흔드는 행위”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등을 두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청들에 대한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도 대화 창구를 닫고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내렸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교육부가 지난 14일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이번 달 0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달 3일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누리과정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교육감들에게 지급한 여비를 회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