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지난 4일 내츄럴엔도텍에 ‘과대광고’를 이유로 이달 14일자로 영업정지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백수오궁수 등 백수오 추출물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제품이 마치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해 과대광고 논란을 불렀다. 경인식약청이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행정처분한 것은 지난해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에 따른 2개월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이달 초 경인식약청의 두 번째 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경인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