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서울시가 값비싼 집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 8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2개조로 나누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에 사람이 있는 4곳을 수색했다.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1억 4천만원을 체납한 김모씨 자택에서는 병풍용으로 추정되는 동양화 24점과 병품 10점, 귀금속 8점, 액자용 미술품 4점 등을 압류했다.

38세금징수과는 기업 대표였던 김모씨가 배우자 명의 사업장과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며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벤츠 등 고급차량과 골프회원권을 소유했고 법인 명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파악했다.

시는 체납자 임모씨 집에서는 골프채 4세트와 TV 1대, 기념주화 세트를, 한모씨 집에서는 그림 4점과 냉장고 2대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강모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돼 있지만 내부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모씨는 2003년 귀속 주민세 등 1억 1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2006년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전 기업 회장인 최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 6천여만원을 여태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해왔다.

심지어 초청강연이라는 거짓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에 다녀온 것이 작년 말 확인됐다.

시는 최씨 배우자가 강남구 빌라(시가 25억원)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세금 1억 6천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월세 600만∼800만원의 강남 소재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5차례나 출국을 했고 자녀 2명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동산압류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 전 모 그룹 회장은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 6천만원이 2004년부터 체납됐는데, 배우자가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 고가 아파트 169.71㎡에 살고 있다.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차량을 리스해 몰고 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