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감시·비판 대상”…명예훼손의 피해자 될 수없어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다는 등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비판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욕설을 썼다.

법원은 김씨가 오로지 심평원을 비하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게 아니고 비판이 주된 목적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어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개인 아닌 국가기관이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2심은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좀더 중점적으로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