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불사’ 선거구 획정 강력 반발…일부선 환영

‘헌법소원 불사’ 선거구 획정 강력 반발…일부선 환영

입력 2016-02-28 15:50
수정 2016-02-28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28일 발표되자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생활권과 정서가 다른 선거구끼리 통합된 일부 지역은 총선 ‘보이콧’이나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거나 환영의사를 보였고,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은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 헌법소원 불사…총선 거부 움직임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각각 영도구와 서구로 선거구가 분리됐다.

생활권역이 인접한 중·영도구와 달리 서구와 합쳐진 동구의 정치인과 시민은 반발이 심했다.

중·동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에 나선 최형욱 전 시의원은 “인구 상하안을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주민 구영애(42·여)씨는 “서구와 동구는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부산 서구와 동구는 인접 지역도 아닌데 같은 선거구로 묶은 것은 결국 영도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구의 유기준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의 충돌을 피하려는 게리맨더링(정략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접성이나 생활적인 유대나 교감이 없는 지역을 한데 묶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밀양·창녕 선거구에 통합되는 의령·함안지역도 거세게 반발했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지역 국회의원이 없는 탓에 주인 없는 집에서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26일 ‘선거구 유지 촉구 합동궐기대회’에서 삭발을 한 오용 의령군의회 의장 역시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선거구 분할을 반드시 막겠다”며 “군민 대다수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을 각오까지 돼 있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을 묶은 이른바 ‘남부 3군’과 괴산군도 선거구 통합이 결정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두 지역은 생활권과 정서가 전혀 다른데 특히 괴산군민이 통합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박연섭 괴산군의회 의장은 “말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획정안”이라며 “괴산이 ‘남부 3군’에 편입되면 총선을 거부하자는 여론이 있어 심각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해당 의원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더민주 측은 선거구 개편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돌려 선거구 획정 책임론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 보인다.

단독선거구였던 경북 영주와 상주는 각각 생활권이 다른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과 합쳐지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 “불행 중 다행”…환영 목소리도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선거구가 줄어든 전북지역 정가는 ‘대체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알려진 선거구 획정안에서 ‘최대 2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1석이라도 건진 것이 어디냐는 것이다.

더민주의 김윤덕(전주 완산 갑) 의원은 “‘전북 의석수가 2석이 줄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의 북구 덕천2동 선거구를 북·강서갑에 내 준 김도읍 북·강서을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덕천2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치 논리를 떠나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와 합쳐지는 중구 주민은 여권 실세의 영향권에 속하게 된 것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중구 영주동에 사는 회사원 박영호(46)씨는 “중구의 생활권은 영도와 가깝고 힘있는 여당 대표의 지역구와 합쳐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겼다.

기존 1개 선거구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될 경남 양산시는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의 요구대로 분구된 것을 환영하다”며 “2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양산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7석 줄인 47석으로 결정했다.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