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은 재정왜곡 초래”

박원순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은 재정왜곡 초래”

입력 2016-02-14 14:43
수정 2016-02-14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교육청 전액편성에 “돈이 어디서 나왔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 교육 재정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교육 재투자가 힘들어지고 교육 미래 투자를 하지 못해 큰 문제다”라며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등이 긴축예산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지만 중구난방이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밀양 송전탑 사태 때도 원전을 서울에 세우면 어떻겠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해 답변할 가치가 없음을 에둘러 표시했다.

부산과 대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지리적, 경제적,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동석한 더민주 김부겸 예비후보는 “박 시장께서 ‘균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달라”면서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 전체가 편익을 나누자는 뜻에서 밀양을 후보지로 밀었던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단체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