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동성학대 게임 차단하라’…경찰, 유포 경로 추적

‘日아동성학대 게임 차단하라’…경찰, 유포 경로 추적

입력 2016-02-12 16:08
수정 2016-02-12 2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사이트 1개 확보해 계정 확인

중게임위, 등급 미필 결정…유포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내용의 일본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를 유포하는 사이트 1개를 확보, 계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자를 추적하는 한편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이 온라인 게임이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계정 확인을 시작한 단계”라며 “실비 키우기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하기 때문에 유포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사후관리심의회의를 열고 불법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에 대해 ‘등급 미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게임산업진흥법 32조와 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통신망 사업자에게 이 게임과 관련한 게시물의 링크와 웹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게임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라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관련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가 최근 포털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지만, 현재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

게임위에서 불법 게임물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전체 직원 75명 중 3명에 불과하다. 3명이 처리하는 등급 분류·미분류 온라인 게임물은 연간 1만 건, 한 달에 800건이 넘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