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역·기초의원 9명 더민주 탈당·국민의당 합류

여수 광역·기초의원 9명 더민주 탈당·국민의당 합류

입력 2016-01-25 14:32
수정 2016-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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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지방의회 의원 9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박정채 의장 등 여수시의회 의원 7명과 여수가 지역구인 주연창·서일용 전남도의회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민주는 갈 길을 잃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며 “잇단 선거패배를 도외시하고 패권주의·이기주의만 팽배해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다”며 “당 소속이 바뀌지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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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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