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안 도시재생, ‘응팔 쌍문동’에서 길을 찾다

뉴타운 대안 도시재생, ‘응팔 쌍문동’에서 길을 찾다

입력 2016-01-21 14:56
수정 2016-01-21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先 공동체 後 투자 원칙’ 10여 곳에 100억∼500억 지원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엔딩은 서울 도시개발의 변화를 압축해 담아냈다.

쌍문동 골목이 폐허로 변하는 장면은 한 지붕 세 가족 같았던 공동체의 해체와 뉴타운 등 재개발 광풍을 예고했다.

그러나 마지막 컷, 여주인공 덕선의 상상에서 부활한 쌍문동 5인방의 아지트는 대규모 개발이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가 기댈 곳은 결국 다시 ‘마을’임을 상기시킨다.

서울시는 2011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형 재개발에서 마을단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생재생에 나섰다. 창신·숭인지역 등에서 일부 희망을 봤지만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원인은 ‘주객전도’였다.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관 주도로 재생할 마을을 선택하고 예산을 쏟아붓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관과 한두명의 리더가 떠나면 붕괴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공동체가 어느 정도 복원된 마을을 대상으로 1년간 준비활동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공모부터 지정까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의 저층 단독주택지 111㎢ 중 약 80%는 노후화돼 재생이 필요하다. 특히 뉴타운 등 대형사업이 실패하고 공동체의 불씨는 일부 남았지만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한 지역이 이번 사업의 핵심 대상이다.

시는 28일부터 25개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희망지’ 20곳을 공모, 5월 말 발표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법인 등 전문성이 있는 지원조직과 짝을 이뤄 제안서를 내야 한다.

희망지는 1곳당 1억원을 지원받아 6∼10월 도시재생 교육과 홍보, 지역 의제 발굴, 소규모 사업 등 역량강화 사업을 각자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평가가 이뤄져 최종 사업지는 약 10곳으로 압축된다.

확정된 10여 곳은 내년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2018년부터 4∼6년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돼 ‘자력재생’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컨설팅단을 구성해 마을공동체를 기업,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과 연결해주는 ‘지원 역할’로 물러난다.

시는 마을 재생보다는 광역 단위 경제기반형이나 도심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을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이뤄진다. 1곳당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지는 2∼3곳으로 예상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공감과 역량이 부족한 도시재생 초기단계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며 “사업지 지정 전부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역량 강화가 이뤄지면 지역 활성화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