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묘책은’…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 ‘주목’

‘누리과정 묘책은’…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 ‘주목’

입력 2016-01-21 05:09
수정 2016-01-21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과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려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보육대란 해결하라’
’보육대란 해결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올해 첫 협의회 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회의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집중된다.

협의회 측은 총회 공식 안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채택돼 있지 않지만 이 문제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공통된 의견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교육감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총회 첫날 누리과정 외 지자체 연계 학생활동, 사립학교 명예퇴직금 지급문제 등 일선 교육청에서 올린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에는 참석자들이 최근 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 등을 둘러보고 오찬후 해산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