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캐스팅 보트’ 김인수 “찬반 아직 안 정해”

재의 ‘캐스팅 보트’ 김인수 “찬반 아직 안 정해”

입력 2016-01-14 16:44
수정 2016-0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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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 도교육청 몫”…탈당한 새누리당 편들지는 미지수

새누리당을 탈당, 누리과정 임의 예산 편성 재의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 김인수(보은) 충북도의원은 1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이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의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데 불복, 지난 8일 재의(再議)를 신청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의석이 전체(31석)의 3분의 2를 밑도는 20명으로 줄어들면서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된 그의 역할이 새삼 부각됐다.

그가 ‘친정’인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행동 통일하지 않고, 재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한 새누리당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다.

그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도교육청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재의에서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어떤 표를 던질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당, 교육부의 대책이 재의 표결 기한인 오는 7월 8일 이전에 나오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아닌 더민주당 이재한 예비후보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입당을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비록 누리과정 예산이 도교육청의 몫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해 등을 졌고, 더민주당 이 예비후보를 돕겠다고 한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재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편에 설 가능성은 작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탈당이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 이미 터줏대감들이 즐비한 새누리당보다 야당 공천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더더욱 재의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걷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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