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고 의정비 경기의회, 한달간 공전 끝 여야 협상 중단

경기도의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장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4·13 총선 출마를 위해 나란히 사퇴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야기한 장본인들로 문제만 더 꼬이게 한 채 자리를 떠나 도의회 안팎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의 사퇴와 함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이 중단돼 도의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장과 이 대표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이날 사직서를 내고 각각 안양만안과 수원병(팔달)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의 사퇴로 의장 직무는 김유임(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대리하고 새누리당 대표직은 윤태길 부대표가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신임 윤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앉고 김 부의장이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김 대표와 윤 대표는 아직 협상 일정도 잡지 않았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외면한채 양당이 냉각기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목전의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양당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당초 지난달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동안 본회의를 7차례나 연기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거친 몸싸움이 빚어져 다수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구태를 재현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준예산 사태를 맞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13일 양당 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새로운 양측 모두 협상 카드라곤 없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7번이나 연기하며 양당이 협상에 나섰지만 매번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무능한 정치력을 여실히 드러낸 양당이 오히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도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정쟁으로만 치달아 애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준 이하인 도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원의 올해 의정비는 6천321만원으로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정수당을 4천436만원에서 4천521만원으로 85만 원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원을 그대로 뒀다.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도헌 의원과 국민의당 윤은숙 의원도 각각 화성을·의왕과천·성남중원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