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조건부 편성, 광주·전북 등은 편성불가 입장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놨다.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교육청이 다소나마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압박’보다는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18일 예정된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과 만남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구, 울산, 대전, 경북, 세종, 충남 등 6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하겠다는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대구는 애초 8개월, 울산은 9개월, 대전과 경북, 충남은 각각 6개월씩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세종은 아예 전액 본액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세종 외에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던 다른 6개 교육청 중 전남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일부가 조기에 지원된다는 조건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와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은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태도다.

이밖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던 제주 역시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인 경기와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인천은 추경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했고 부산과 강원, 충북, 경남은 추경 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경 계획안을 내지 않았거나 내더라도 추가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교육청들에게 15일까지 계획안을 낼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15∼19일 충북과 부산, 경남, 인천, 제주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추경 예산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을 내놔야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전액 편성 계획을 내놓은 일부 교육청들에 먼저 목적예비비가 선별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