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중형! 최대 징역 4년6월 선고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중형! 최대 징역 4년6월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1-14 14:18
수정 2016-01-14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6월에 처했다.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