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정치적 비교육적 행동해서는 안돼” 시·도교육감협 “무상보육은 정치문제 아니다…소통해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이 정치 문제로 비화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7개 교육청이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상 보육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만 다시 확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알지 못해 아쉽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0%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5일 이전에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지난 6일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데다 여·야 등 정치권도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긴급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견례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할 지 관심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긴급회의를 제안한 만큼 여·야와 교육부 등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것인만큼 대화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