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원도 없고 의회 상황도 봐야하고…”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12일까지 추가경정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라고 한데 대해 광주·전남교육청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삭감된데다, 교육부가 요구한 재의 요청도 시·도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재원도 없는데 추경 계획을 내라는 것은 행정적 압박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광주시의회에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 30일 전남도의회에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의 요청을 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는 2월 16일 열릴 예정이지만,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로 안건이 회의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봐가며 추경 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릴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경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2일까지 추경 계획을 내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주기로 한 목적예비비 지원 여부를 고려해 추경 요청을 할지 않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 요청은 했지만 1월은 힘들고 재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