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법 적극 협의…1∼2일 뒤 다시 만나기로” 도교육청·더민주당 “대안없는 보여주기식 회동 안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만나 ‘준예산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남 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남 지사는 이재정 교육감, 도의회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와 강 의장은 오후 3시께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45분간 비공개로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강 의장은 회동 후 “이재정 교육감, 김현삼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1∼2일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양측 입장을 벗어난 대안을 갖고 만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강 의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 교육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 지사가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2개월분을 대면 도에서 2개월분을 대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남 지사 띄우기에 불과한 만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대안도 없이 보여주기식 회동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 지사가 본예산안 쟁점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입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남 지사-이 교육감-강 의장이 3자회담을, 30일 남 지사-이 교육감-강의장-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5자 회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교육감과 강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남 지사와 새누리당 이 대표는 몇 개월분이라도 도교육청과 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한 뒤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거듭했다.

결국 도의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고, 상당수 민생사업 추진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준예산 상황을 끝내려면 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강 의장은 이날 도의회 3선 이상 의원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조기에 수습하자는 입장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순택·정기열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승철 대표와 천동현·염동식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