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바뀐 검찰, 선거사범 수사·법질서 확립 주력

지휘부 바뀐 검찰, 선거사범 수사·법질서 확립 주력

입력 2015-12-25 10:30
수정 2015-1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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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도 공통 화두…투기 근절 등 지역별 수사도 활발할 듯

지휘관을 교체한 전국의 일선 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의 엄정한 관리’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화두를 일제히 빼들었다.

이 두 가지는 ‘부패척결’과 함께 이달 초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검찰의 중점 추진과제와도 일치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각종 부정행위와 불법집회 등 사회질서 훼손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지역별 토착 비리를 근절을 강조했다.

고등검찰청은 수사보다 항고 사건 처리와 송무 등이 주된 업무인 만큼 고검장들의 취임 일성은 ‘신뢰받는 업무 처리’에 일단 초점이 맞춰졌다.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이 원칙을 지키면서 타당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항고인, 피항고인에게 주장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문무일 부산고검장도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역지사지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 수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들은 구체적인 수사 목표를 제시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면서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가치 부정세력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광주지검장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과 불법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폭력시위 등 불법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주문했고, 송인택 청주지검장도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사 과제를 제시한 검찰청도 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되며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제주에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개발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산지 훼손과 부동산 투기 사범 등을 주요 관심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평창 통계올림픽을 앞둔 최종원 춘천지검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인 만큼 검찰도 역할을 하겠다”며 “다만 법 집행 기관이다 보니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등을 통해 간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찬식 울산지검장은 대기업 노조가 많은 지역 특색을 점을 고려한 듯 “불법 폭력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장들이 추진하는 과제들은 김수남 총장이 취임과 함께 강조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면서 “내년 검찰 수사의 전체적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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