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입력 2015-12-21 16:15
수정 2015-12-21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21일 열자고 제안한 긴급회의가 무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불참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도교육감협회의회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100% 책정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3일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와 서울시 재정 분담 촉구… “외주화 허점과 재정 누수 막아야”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원 확보 및 관련 예산 마련책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주제 발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과 김규동 변호사,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노 의원과 함께 고강섭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상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합류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 의원은 토론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허점과 재정 누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외주화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실제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법정 인건비 외에도 매년 ‘기업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5~6%’가 고정 반영되어 사기업의 순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재정 누수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직영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와 서울시 재정 분담 촉구… “외주화 허점과 재정 누수 막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