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입력 2015-12-21 16:15
수정 2015-1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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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21일 열자고 제안한 긴급회의가 무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불참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도교육감협회의회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100% 책정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3일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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