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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반대…세계시민적 관점의 보조교재 개발”“지방채 발행 한계치…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입학 대란’ 현상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공립유치원 5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유치원의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은 과거부터 사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돼 있어 공립유치원 비율이 22%로 매우 낮다”며 “공립유치원을 꾸준히 확충해 전국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에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개원하고, 중랑·서대문·강북구의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네 곳을 추가 설립한다. 또 기존 공립유치원의 학급을 늘려 내년에 유치원 총 44개 학급을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 원서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직접 입학설명회에 참석해야 해서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자체 입학설명회를 열어 홍보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말에 개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원하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법령상 제약으로 교육감이 원아모집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접수와 추첨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에 15개 내외의 학교 식당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식당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에서 음식을 옮기는 동안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식당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으로 당장 내년도 보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소통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유발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중앙정부가 2조1천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함몰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계시민적 관점의 보조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런 관점의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