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 7천278명…내년엔 1천만원 이상 공개

서울 고액 체납 7천278명…내년엔 1천만원 이상 공개

입력 2015-12-14 09:33
수정 2015-12-14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천2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으로, 올해 666명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이고, 법인은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로 모두 작년과 동일하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39억원)이고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68억원)다.

신규 대상자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천2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천만원이다.

개인 456명이 595억원, 법인 210명이 433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 5천만∼1억원이 305명(45.8%)으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 194명(29.1%), 3천만∼5천만원 143명(21.5%)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11명이고, 10억원 이상도 13명에 달한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서울 강남 3구 거주자가 110명(25.9%)이다.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2011년 4천645명에서 2012년 5천587명, 2013년 6천139명, 2014년 6천979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