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규탄시위 추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8일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385명 중 364명의 자퇴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오종훈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자퇴서를 낸 뒤 “전국 6천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뜻을 함께해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반대하고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로스쿨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학생 360명의 자퇴서를 학교에 냈고, 경북대, 강원대, 충남대, 제주대 등 전국 로스쿨 학생회가 이날 일제히 자퇴서를 제출했다.

사시 폐지 유예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학생 1인 시위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권낙훈 부산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법무부의 방침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또 전주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앞에서도 로스쿨 학생의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로스쿨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도 연일 계속됐고 법무부를 비판하는 성명도 잇따랐다.

강원대 로스쿨 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독단적으로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성명에서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적 환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규탄 집회에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