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9·15 대타협’ 이행점검 본격화

노사정, ‘9·15 대타협’ 이행점검 본격화

입력 2015-12-04 17:05
수정 2015-1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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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 1차 회의 개최…매월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노사정위 최영기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 65개 과제를 이행점검이 용이하도록 세부 분류하고, 노사정이 세부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각각 제출한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대타협 후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청년고용협의회 구성,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은 이미 상당한 이행 성과”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과제 또한 이행에 착수해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이행 정도는 다음 달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점검 후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문의 실효적 점검을 위해 노사정 각각의 이행실적을 계량적 지표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지표를 활용해 노사정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기 단장은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을 위해 점검 결과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는 물론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행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검 결과를 담아 분기별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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