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길원옥 할머니 88세 생일 잔치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 88세 생일 잔치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2-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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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길원옥 할머니 88세 생일 잔치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 88세 생일 잔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미수(88세)를 축하하는 잔치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열렸다. 길 할머니가 축하연 참석자들과 함께 양팔을 위로 올려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미수(88세)를 축하하는 잔치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열렸다. 길 할머니가 축하연 참석자들과 함께 양팔을 위로 올려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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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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