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 압수수색까지…경찰, 폭력시위 ‘강공모드’

손해배상소송에 압수수색까지…경찰, 폭력시위 ‘강공모드’

입력 2015-11-21 22:22
수정 2015-11-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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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도 넘었다” 판단…2차 대규모 집회 예고에 경고 메시지경찰 무전기·진압헬멧·손도끼·해머 등 압수품 이례적 공개민노총 “과잉진압 책임 희석·공안정국 조성 의도” 거센 반발

경찰이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과격·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한 사후 대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21일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 시위를 이들 단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 전격적으로 책임자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와 진압 헬멧, 불법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손도끼·해머·밧줄 등을 발견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품을 공개했다.

집회 당일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시위 현장까지 밧줄과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을 운반한 차량 3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이 폭력시위를 사실상 기획하고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의 판단 근거이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구속 6명, 불구속 44명, 훈방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폭력 행위자와 집회 참여 46개 단체 대표 등 12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경찰청 본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을 꾸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폭력 시위자와 시위단체 대표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민사 책임까지 묻기로 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이번 집회에서의 폭력·과격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행위를 보면 일부 시위대가 집회 당시 복면과 마스크를 쓴 채 차벽에 밧줄을 묶어 당기며 차벽 붕괴를 시도했고, 쇠파이프와 각목, 새총, 망치, 진흙, 철제 사다리, 횃불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여럿 등장했다.

또 차벽으로 사용된 경찰버스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거나, 보도블록을 깨서 투척하고, 인근 건물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경찰관에게 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겨지는 민노총 본부를 1995년 이 단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격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뒀다.

폭력·과격 시위의 실제 행위자 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 단체의 책임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단체들이 다음 달 5일 2차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불법 집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이번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론 및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일부러 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의 강경 대응 ‘직격탄’에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민노총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식 민노총 대변인은 “오늘 예상치 못한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평화행진 원천봉쇄와 물대포 살인진압을 향한 여론의 분노를 돌리고자 택한 극단적인 공안 탄압”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자료 뿐 아니라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및 4월 24일 총파업 관련 자료까지 무더기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명이 위중한 분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민노총을 표적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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