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5개 부처 공동 담화문

정부가 13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가 평화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인 10만명 안팎의 인원(주최 측 주장 15만명, 경찰 추산 8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집회 주최 측 간에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하는 사람이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날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공안당국은 민주노총과 교류하는 일본 노동계 인사 100여명이 시위에 참가하며, 이 중에는 과격 성향을 띤 일본 극좌파 ‘중핵파’ 구성원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60대가 됐지만 중핵파는 1960년대 ‘혁명군’이라는 테러 실행집단을 꾸려 시한폭탄 설치, 자민당 당사 방화 시도 등을 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투쟁본부는 많은 대학의 대입 논술 및 면접시험이 14일 집회일과 겹치는 것과 관련, 공식 페이스북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투쟁본부는 “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학교는 집회 장소와 상당히 먼 곳에 있고 집회는 대부분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집회에 따른 논술고사 수험생과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지하철 운행 횟수를 증편하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