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천여명 반대 집회…고시생들 로스쿨 고발 검토

이달 18일 예정된 사법시험 존치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로스쿨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 수험생(고시생)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오전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여론 수렴 절차로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학협은 공청회에 맞선 집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사법시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로스쿨 재학생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법학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대규모 집회 계획이 알려지자 고시생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1일 성명에서 “1년에 등록금 1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을 다니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는 로스쿨 학생들이 가난한 고시생의 유일한 희망인 사법시험을 없애려고 시위까지 하겠다는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법협 측이 대학과 협의해 수업 대신 집회 참석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학 측이 집회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인정하면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해당 로스쿨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로스쿨 측과 고시생들, 사시 존치를 추진하는 기존 법조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 양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