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병원과 건물주만 보상’…소상인들 넉달째 ‘발 동동’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완전 해소됐다지만 여전히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다.

갑작스러운 건물 폐쇄로 장사에 타격을 받고 매출도 급감해 결국 4개월 만에 폐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상은 요원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병원이 입주한 A프라자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고인주(53)씨는 8일, 전날 폐업해 텅 비어 버린 이웃 식당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9층 규모의 A프라자는 카이저병원을 비롯해 소규모 임대점포 20여곳이 입주한 건물로, 지난 6월 카이저 병원 입원 환자가 170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조치됐다.

“오후 1시쯤, 바쁠 시간에 손님이 없기에 이상해서 밖을 내다보니 갑자기 건물 주위로 접근금지선이 처지고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들어와 나가라고 했어요. 음식 재료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왔죠.” 고씨의 회상이다.

10일간 이어진 건물폐쇄조치가 끝나고 다시 찾은 식당은 참담했다. 내부는 온통 소독약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거기에 썩은 음식재료에서 나는 악취가 섞여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3일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청소를 한 후에야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해 갔다. ‘메르스 건물’이라는 인식이 박혀 손님은 급격히 줄었고 건물이 재개방된 지 약 넉달이 지났지만 매출 손실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씨는 “상가 전체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같은 건물 카페에 물어보니 하루 매출이 3만원 나온 날도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170번째 환자가 다녀가 함께 폐쇄됐던 인근 구리 속편한내과 건물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식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월 6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던 한 식당의 매출은 7월 이후 2천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런 피해에도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건물 폐쇄 시 보상은 해당 의료기관과 건물 소유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 이뤄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경기도의회가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상인들에 대한 보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상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속편한내과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현재 건물에 입주한 소규모 상점 10여 곳이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가게를 내 놓은 상황”이라며 “가게가 망한 다음 보상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상인들은 “건물 폐쇄 당시 손해 본 음식재료 값이나 가게를 운영 못 했을 당시 매출보상 등이 먼저 이뤄져 당장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이저 병원 건물에서는 8일 현재까지 가게 2곳의 폐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