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과태료 40만원 규정 ‘사문화’…동물학대 단속도 ‘무위’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은 순탄…연내 7천마리 가능할 듯

서울시는 올해 5월 급격히 늘어나는 애완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동물 학대 감시원 임명과 반려견 놀이터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마스터플랜에 담았다

유기동물 입양은 29%에 불과하고 안락사와 폐사가 각각 34%, 14%에 달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6개월 성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등록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22만 마리(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지만 단속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반상회 등을 통해 자주 홍보한 덕에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졌지만, 시민 의식이 아직 부족한 탓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의 전언이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를 달거나 칩을 몸속에 내장하면 된다. 농림부는 칩 내장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중단했다.

서울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적극적인 동물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동물 학대 감시원 1천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동물복지교육을 하고 1만명 이상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도 한다. 그러나 현재 감시 활동을 하는 건 시와 구청 소속 50명뿐이다.

동물판매업 영업신고 대상동물을 조류·양서류·어류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동물보호기금을 조성하는 계획 역시 답보 상태다.

영업신고 동물 종류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동물복지포럼을 여는 등 계속 활동하지만, 입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기금 조성은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반려견 놀이터 5곳 조성과 길고양이 연 1만마리 중성화, 동물보호교육 등 사업 추진은 순조롭다.

현재 놀이터 2곳을 운영하는 중이며 내년 초에는 1곳이 더 생긴다. 길고양이는 올해 연말까지 7천마리를 중성화한다.

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올해 12억∼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각종 동물복지사업 수요가 늘어난 탓에 예산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