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 男 구속

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 男 구속

입력 2015-10-27 13:33
수정 2015-10-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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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동료 백모(53·여)씨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백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니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고 꾀어 42차례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애초 경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가 떨어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월 80만원을 받는 처지에서도 현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 명의로 부동산이 3채 있긴 하지만 모두 은행이 1순위로 담보가 설정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백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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