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59)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 2년6개월의 배인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 등을 호소해 구속재판 중이던 7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의 거래대금과 매출액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주주, 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흐름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