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문재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입력 2015-10-01 16:46
수정 2015-10-0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부산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확대방안, 집행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부산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는 “부산영화제는 우리나라 문화 예술 행사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축제로 부산시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영화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영화제는 이제 국내 다른 영화제와 비교해서는 안 되며 세계 3대 영화제와 경쟁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부산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풀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국고에서 부산영화제를 지원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영진위의 풀 예산을 부산영화제와 다른 영화제가 나눠 가지지 않아도 돼 다른 지역의 영화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 ‘아시아영상중심도시 특별법’이라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