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입력 2015-10-01 15:10
수정 2015-10-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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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피해자들 위해 소송에 최선 다할 것”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졌으며,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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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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