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경희대 명예교수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발간

일본 법령을 면밀히 따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밝혀낸 연구가 책으로 발간됐다.

경희대는 김신 경희대 명예교수가 쓴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가 발간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 처리 문제를 협의한 포츠담 선언 등에서 비롯된 법령 28개 등 34개 법령을 연구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의 법령 중 포츠담 법령 28개는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320년 동안의 일본 역사 기록과 법령에서도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 혹은 외국으로 정의했다.

김 교수는 “일본 호적법과 조약 모두 독도를 조선·대만과 함께 외국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새로 제정된 2개 법령에서는 독도를 부속섬에서도 제외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됐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피앤씨미디어. 433쪽. 2만9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