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사람 대접해야 하나” “민폐네 자폐아 많아”

얼마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방송 운영자(BJ)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됐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글과 동영상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일부 BJ들이 던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달 초 30건 이상 센터에 접수됐다. 등록 시청자가 50만명이 넘는 유명 BJ ‘커맨더지코’는 지난달 29일자 방송에서 게스트를 향해 “병신이니까 말을 못 알아 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 줘야 합니까” 등의 말을 했다.

20만명이 즐겨 보는 방송의 BJ ‘방송천재까루’는 지난 7월 방송에서 “한국 기업 가서 민폐네(민폐를 끼치는)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해 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센터 측이 공문을 통해 항의하자 아프리카TV는 지난 18일 문제가 된 BJ 전원에게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장애인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프리카TV는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폄하, 차별 발언을 하는 BJ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또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악의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상대로 던진 폄하 발언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장애인 비하, 차별 논란은 인터넷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꾸준히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곱사춤’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샀다. 지적 장애인을 ‘동네 바보’로 비하하고 지적 장애인을 속여 나프탈렌을 먹이거나 때리는 모습을 웃음 소재로 삼은 프로그램도 있었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분노가 온라인상에서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 강화를 통한 접근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든지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터넷, 방송, 신문 등 각 매체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예방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